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 서류 누락이나 오류는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, 이 가이드를 통해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목차
개인회생 신청서 작성
신청서 기본 정보
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:
1. 채무자 인적사항
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- 주민등록상 주소
- 실제 거주지 (다를 경우)
- 연락처 (휴대전화, 자택전화)
2. 신청 취지 및 원인
-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여부 명시
- 채무 발생 원인 간략히 기재
- 개인회생 신청 사유
3. 재산 및 채무 내역
- “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,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”라고 기재
신청서 제출 방법
- 온라인: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이용
- 오프라인: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 방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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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전자소송 포털
대한법률구조공단
필수 첨부서류 목록
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📋 기본 서류
- 개인회생채권자목록 (채권자 수 + 2부)
- 재산목록
-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
- 진술서
- 소득 증명 자료
- 급여소득자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- 영업소득자: 사업소득 증명서
🏠 주거 관련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전 가족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인의 경우)
- 부동산 등기부등본 (부동산 소유 시)
💰 재산 관련 서류
- 예금잔액증명서 (모든 금융기관)
- 최근 1년간 주거래통장 사본
- 보험증권 및 해약환급금 증명서
- 자동차등록원부 및 시가 증명자료
- 퇴직금 예상액 증명서 (재직자)
💳 채무 관련 서류
- 부채증명서 (금융기관별)
-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(소송 중인 경우)
- 최고서, 독촉장 등
- 세금, 과태료,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
📂 기타 서류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최근 5년)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- 신청 전 10년 이내 파산·회생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
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법
작성 시 주의사항
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변제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.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.
기재 내용
각 채권자별로 다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:
- 채권자 정보
- 채권자 성명 또는 상호
- 주소 (금융기관의 경우 본점 소재지)
- 연락처
- 채권 정보
- 원금, 이자, 지연손해금 각각 구분 기재
- 채권 발생 원인 (대출, 카드 사용, 보증 등)
- 채권 발생일
- 담보 유무 (담보가 있으면 별제권으로 분류)
제출 부수
- 신청서 부본 1부
-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: 알고 있는 채권자 수 + 2부
재산목록 작성 가이드
재산목록은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주요 재산별 작성 요령
💵 현금 및 예금
- 현금: 1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재
- 예금: 소액이라도 반드시 모두 기재
- 정기예금, 적금, 주택부금 등 모든 종류 포함
- 압류금지 예금 범위: 개인별 잔액 185만 원 이하는 청산가치에서 제외
첨부서류
- 신청 시점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
- 최근 1년간 주거래통장 내역
🏦 보험
- 가입 중인 모든 보험 기재 (실효된 보험도 해약환급금 있으면 포함)
- 약관대출 있으면 공제 후 잔액 기재
- 저축성/투자형 보험은 전액 청산가치 반영
-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부분은 제외 가능
첨부서류
- 보험증권 사본
-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
🚗 자동차
- 차종, 연식, 환가예상액 기재
첨부서류
- 자동차등록원부
- 시가 증명자료 (중고차 시세 사이트 등)
🏠 임차보증금
- 반환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 기재
- 연체 월세, 관리비 공제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제외
2025년 기준 압류금지 임차보증금 (서울특별시)
- 압류금지 금액: 5,500만 원
- 보증금 상한액: 1억 6,500만 원
첨부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연체 월세 공제 시 임대인 확인서
🏢 부동산
- 시가 기준으로 평가액 기재
-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액 공제
첨부서류
- 등기부등본
- 재산세 과세증명서
- 시세 확인 자료 (인터넷 시세, 실거래가 등)
💼 퇴직금
- 급여소득자로 근무 6개월 이상 시 기재
- 현재 퇴직 시 지급받을 예상액의 1/2만 청산가치 포함
- 공무원, 군인 등의 특별법상 압류금지 퇴직금은 제외
첨부서류
- 사용자 작성 퇴직금 계산서
수입 및 지출 목록 작성
수입 항목
- 급여 소득 (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)
- 사업 소득
- 기타 소득 (임대료, 이자 등)
- 배우자 소득 (함께 거주하는 경우)
지출 항목
- 주거비 (월세, 관리비)
- 식비
- 교통비
- 통신비
- 교육비
- 의료비
- 보험료
- 기타 생활비
💡 중요: 지출 항목은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와 비교되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.
증빙서류 준비하기
소득 증빙
급여소득자
-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-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
- 재직증명서
영업소득자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
- 최근 장부 또는 재무제표
부양가족 증빙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배우자 소득 증빙 서류
- 자녀 재학증명서 (교육비 지출 시)
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
✅ 체크리스트
- [ ] 모든 서류의 날짜가 최근 3개월 이내인가?
- [ ]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모든 채권자가 포함되었는가?
- [ ] 재산목록에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했는가?
- [ ] 첨부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가?
- [ ] 신청서 부본과 채권자목록 부본을 충분히 준비했는가?
⚠️ 흔한 실수
- 채권자 누락: 잊고 있던 소액 채무도 반드시 포함
- 재산 은닉: 모든 재산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절차 불허 가능
- 서류 기한 경과: 발급 후 3개월 경과한 서류는 재발급 필요
- 부본 부족: 채권자 수에 맞춰 충분한 부본 준비
📞 무료 상담 및 지원
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기관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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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 서류 준비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지만,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서류 누락이나 오류는 절차 지연의 주요 원인이므로, 이 가이드를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. 정확한 서류 준비가 개인회생 성공의 첫걸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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